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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시행 임박…'반대급부' 경찰개혁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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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2 06:01:00
개정 형소법·검찰청법 시행 70여일 앞둬
검찰권 축소 중점…경찰 개혁 미진 지적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동시 시행 추진
수사 체계 개혁은 현실화…책임·전문성↑
자치경찰·국수본 등 조직 개편 세부 검토
개혁 입법 필요…설득, 의견 수렴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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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개정 수사체계 시행이 70여일 남은 가운데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혁 준비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도입 전 다방면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등 수사권 구조 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또 지난달 29일 개정법 하위법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 수사체계 시행은 가시화 됐다. 이와 함께 수사권 구조 조정의 반대급부 성격으로 여겨졌던 경찰개혁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수사기관 권력 구조 개편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위주로 진행됐고, 상대적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논의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나아가 개정법 시행이 임박하고 하위법령 제정 또한 원안 대비 비교적 경찰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개정 수사체계 시행과 함께 경찰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 같은 기조 아래 관련 입법을 기대하면서 개혁 현실화를 대비해 회의체 등을 구성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대상 개혁 가운데 가장 가시화된 부분은 수사 체계 부분이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경찰은 책임수사 강조, 수사 역량 균질화,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다수의 개혁 과제를 진행해 상당 부분 현실화 했다. 진술녹음제 도입, 수사 절차 통지 제도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불송치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변화하는 수사 구조에 대한 일선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팀 단위 수사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경찰 권한 분산 차원으로 제안된 자치경찰제, 국수본 도입 등 조직 개편 부분은 골격만 나와 있는 단계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자체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선회하는 곡절도 있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로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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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무 분장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세부 구조 설계, 시범운영 관련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도입 취지 및 필요성을 설득하고, 자치사무의 과도한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 제시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수본의 경우, 범수사 기능 전반에 대한 포괄 기구 성격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부장 독립성 보장과 권한 견제를 위한 장치, 본부 내 직접수사(직수) 부서 설치 여부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대공 등 보안 관련 수사 이관 문제는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 설치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안수사의 특성을 고려,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경찰 개혁 문제는 경찰 안팎의 시각차가 상당한 지점이다. 일부 시민사회 등에서는 정보경찰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 측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을 위한 설득과 의견수렴 등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개혁과 관련해 국회 협력과 경찰 노력을 요청하는 방향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달라"며 "국수본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잖아 실시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정보 경찰 개혁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경찰 활동의 중심축을 예방에 두고 범죄 기회를 한 발 앞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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