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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상담 50%, 임금체불·근로시간·해고…"노동환경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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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4 07:00:00
서울시 노동자 상담 총 1만7190건 진행
임금체불 16.6%>근로시간 16.6% 등도
징계·해고 14.2% 포함하면 총 5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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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주요 유형별 노동상담 현황. (표=서울시 제공) 2020.10.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노동자 상담 1만7000여 건의 절반은 '임금체불·근로시간·해고'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발주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권역별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진행한 노동자 상담은 총 1만7190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16.6%)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6.6%) ▲징계 및 해고(14.2%) 등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자 연령대는 30~50대가 63.7%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로 60~70대 상담도 지난 2018년 19.1%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또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조사됐다.

업종도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용역업체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 소속 노동자가 많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 비율이 21.2%, 용역노동자는 1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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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노동자 상담 중 직종·업종별 상담 현황. (표=서울시 제공) 2020.10.23.photo@newsis.com
이처럼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민간위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현장 15곳, 용역업체 35곳, 민간위탁 시설 60곳 등 총 110곳이다.

컨설팅은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55명이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시는 컨설팅을 통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만을 점검했다면, 이번에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이다.

시는 컨설팅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기간 내 개선되지 않거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운 사항 등은 시정 안내 후 내년 상반기에 재컨설팅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컨설팅을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재컨설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노무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컨설팅 대상 선정, 대상 업체별 마을노무사 배정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휴일, 임금, 고충처리 운영 등을 확인해 노동자들이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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