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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 접대' 사실상 팩트로 결론…수사도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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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05:01: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날 국정감사 출석해
"서신 주장만 믿는 게 아냐 증거로 압수수색"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수사 결과 나올 것"
'술접대 의혹' 수사 검찰도 같은 결론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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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로 촉발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 법무부 자체 감찰을 통해 일부는 사실로 결론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에서는 이같은 감찰 결과를 서울남부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에 넘기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일부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로 결론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옥중편지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내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임돼 복도에서 마주쳤다.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미 수사의뢰가 돼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발언들은 법무부 감찰 결과 검사 술접대 의혹 일부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접대) 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 결과를 보고 받았을 텐데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사 접대 문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수사의뢰 할 정도로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추 장관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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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4.24.semail3778@naver.com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임하면서 해당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 바로 후속 인사 조치 했고, 흔들림 없이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휘권 발동이 결국 김봉현씨 편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다른 것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의했고, 추 장관은 "이미 확인 되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의 단서가 됐고, 그걸 통해서 감찰을 했고, 일부 확인된 것이 있다"며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외에도 감찰을 통해 별도의 관련 사실관계 일부를 파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한 매체에서는 김 전 회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에서 당시 이들 외에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같은 룸살롱 옆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옆방에 있던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해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고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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