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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명에 30만원 입학지원금…무상교복 첫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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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9 11:44:10
제로페이 상품권 형태…교복·태블릿PC로 제한
공·사립 소득무관 13만여명에 약 410억원 지원
"타 지역→서울 또는 서울→타 지역 지원은 협의"
"학교밖청소년은 제외…다른 정책으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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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은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서울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른쪽부터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서 권한대행, 조 교육감,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10.2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부터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경기, 인천,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된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에서도 첫발을 떼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자녀를 새로운 학교급에 진학시키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며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 중·고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입학준비금 정책은 교육복지 정책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통합적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준비금은 2021학년도 중·고교 입학생에게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된다.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은 뒤,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4월 기준으로 추계한바 첫 혜택을 받을 내년 국·공·사립 중·고교 신입생 규모는 13만67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서울시는 30%, 자치구는 20%를 각각 맡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 분담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침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상징과 같은 보편복지 원칙에 따랐다.

몇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추후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첫째는 사용 가능한 품목이 학습자료, 도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다. 둘째는 서울에 살지 않지만 학교는 서울로 오는 학생과 서울 바깥 학교로 진학한 서울 거주 학생에 대한 지원 문제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습자료, 도서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협의 결과 당장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만을 살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서울 내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지원 물품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중복 지원이 있을 수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다"며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내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로 바뀌며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라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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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은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서울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른쪽부터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서 권한대행, 조 교육감,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10.29.photo@newsis.com
시교육청은 협의 결과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학생과 같이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한 예다. 살고 있던 자치구에서 무상교복 혜택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다. 인천·경기·부산 등 12개 시·도교육청도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에 살면서 서울 바깥 학교로 진학하게 될 경우에도 지원 방식이 애매해질 수 있다.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라서다.

두 경우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기존 자치구 자체 무상교복 정책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추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 기준지로 지원할 경우 자치구가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그런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참여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 체계로 지원을 확대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교육참여수당과 같이 다른 지원 체계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16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 차원의 입학준비지원금(수당) 30~50만원을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마포·금천·강동·중구 등 12개 자치구가 이미 전체 중·고교 신입생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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