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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18법, 민주주의 해쳐" vs 추미애 "5·18이 민주주의 파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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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18 18:06:29
국민의힘 윤한홍 "다른 의견 제시하면 처벌한다는 게 요지"
추미애 "공식적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 부정은 처벌 가능"
與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왜곡까지 표현 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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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 특별법을 두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5·18 (학살) 아니었느냐"며 "집단살해 범죄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주 요지 같다"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단 법이 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대한민국이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소위에서 심의할 때 철저하게 심의해주시면 좋겠다"며 "과거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며 마음놓고 했다. 지금 와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입법 정책 문제에서 제가 어떤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은 삼갈 일이지만, 말씀 드리자면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위험성을 야기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입법 예가 독일에도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윤 의원이 "이런 법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이다, 이런 법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추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건 5·18이었다"며 "집단살해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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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18.amin2@newsis.com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민주주의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까지 옹호하고 왜곡시키는 것까지 민주주의가 보호할 수는 없다"며 "5·18법이 진지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당 의원님들도 깊은 인식을 가져달라"고 의견을 보탰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40년이 지나서도, 얼마 전까지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니냐. 엊그제 5·18이 일어나 '이 일에 대해선 누구도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월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깊은 논의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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