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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호실적' 기회인데…전기요금 개편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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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5 06:00:00
한전, 오늘 이사회 개최…요금 논의는 없어
올 하반기까지 요금 개편안 인가 취득 계획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한전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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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한국전력 나주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25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공시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던 이유다. 매달 말 이사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약속한 기한까지 한 차례의 이사회만 남은 셈이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 보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게 된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인가가 나온다.

새 전기요금 체계의 골자는 제대로 된 원가 반영이다.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싼 현재의 요금 체계를 바꿔 유가, 환율 등에 취약한 한전의 재무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해외에서 원료를 대부분 수입해오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유가가 지속되던 지난 2015~2016년 당시 한전은 10조가 넘는 대규모 흑자를 냈다. 반대로 유가가 상대적으로 비쌌던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저유가 시기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3조152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익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고유가 시기에 늘어났던 손실을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의 새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만약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한전이 올해 안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전은 공시에 나온 계획에 맞춰 관련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도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분위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전에서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기관 운영과 국민에게도 좋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는 변수다. 이런 시기에 전기요금에 손을 대는 것은 정부와 한전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초 지난해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6월 정정공시를 통해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시기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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