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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문건' 보고라인 심재철…"당시 크게 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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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5 21:33:32
'심재철 부장은 문제제기 안해' 보도 관련
"일선 공판검사에 문건 배포 못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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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거론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사자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심 국장은 25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심 국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관한 문건을 보고 별다른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심 국장 측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라며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지난 2월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후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당시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근무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사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면서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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