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화웨이 5G 장비 신규 설치 금지…내년 9월부터
'고위험 공급업체' 제거 구상
[베이징=AP/뉴시스] 5월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11.30.
3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통신(보안)법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다우든 장관은 5G 네트워크에서 "고위험 공급업체(high-risk vendors)의 장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영국 내 이동통신사는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신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에 설치한 화웨이 장비를 유지하는 건 허용된다.
통신법은 고위험 공급업체의 통신장비를 5G 네트워크에서 전면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통신사들이 고위험 업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매출액의 10% 또는 10만파운드(약 1억40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5G 장비도 제거하도록 했다.
다우든 장관은 이 "새롭고 전례 없는 권한"은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통신 장비를 식별하고 금지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다음달 1일 이 법을 두고 일반원칙 토론을 벌이는 제2독회(second reading)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1월 5G 사업에서 비핵심 부문의 화웨이 장비 점유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보수당이 압박하자 전면 퇴출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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