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죄' 정치권 "사필귀정, 발포명령·행불자 진상규명 박차를"(종합)

'반성·사죄없는 전두환을 중죄로, 5·18조사위 직접 조사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법원이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30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반성과 사죄 없는 전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이 이겼다"면서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죄인 전두환’은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광주 땅을 밟았고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 오월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시작일 뿐.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아직도 묻혀있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내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 또한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5·18 역사왜곡을 엄벌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일말의 반성과 사죄조차 없는 전두환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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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은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해온 ‘신군부의 수장’, 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미완의 과제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처리 등의 진실규명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어처구니 없는 선고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전씨는 고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하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오늘의 결과는 전씨가 ‘진짜 거짓말쟁이’라는 걸 반증해 준 셈이다"면서 "선고결과는 무척 아쉽지만 앞으로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모든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도 “전두환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면서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왜곡된 한국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면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의 근절과 함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의 발사 명령을 내린 주범과 그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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