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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골든타임 놓칠라…11년 만에 '증액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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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2 06:00:00
여야, 2021 예산 558조 합의…2조2000억 순증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오늘 국회 통과 예정…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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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1.2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늘린 558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회 통과 예산 규모가 더 컸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꺾일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미리 확보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 예산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보다 약 2조2000억원 증액한 558조원으로 합의했다. 애초 야당인 국민의힘은 11조6000억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8조5000억원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7조5000억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4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6000억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으로만 4조9000억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3조9000억원으로 약 1조원 쪼그라들었다. 애초 요구한 증액 규모 8조5000억원에서 줄어든 액수와 일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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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야가 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와 함께 국민의 고충,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벼르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증액이 감액보다 커지면서 내년 예산안은 2조2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편성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증액 예산'이 편성되는 건 2010년 예산안(2009년 편성)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민주당 반발 속에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야가 법정 기한 내 합의해 '증액 예산'을 편성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애초 여당 내부에서는 본예산을 통과시킨 후 내년 초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무리 빨리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본예산보다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코로나19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추경을 별도로 편성할 경우 국채 발행 규모가 커져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11년 만의 증액 예산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최대 2조원 규모는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원을 최대한 짜냈다. 여기에 세수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끌어다 쓸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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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앞서 정부는 1~4차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면서 올해 나랏빚을 846조9000억원으로 불렸다. 지난해 본예산 때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06조1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증액 예산에 합의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토대로 한 2021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6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 등 본예산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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