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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이겨내자' 내년 558조 슈퍼예산 확정…2.2조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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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2 22:08:24
11년 만에 국회 거치면서 늘어…총지출 올해보다 8.9% ↑
5.3조 삭감하는 대신 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 예산 늘려
4차 추경 등 나랏빚 956조원 급증…국가채무비율 47.3%
8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의결…1월1일부터 신속 재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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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돕고, 백신 확보를 위해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예산안보다 2조2000억원 증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1년 만이자 법정 기한 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도 6년 만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깎으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순증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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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국회와 정부는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했다. 과거 평균 감액규모가 4조원 안팎이었으나 이번에는 5조3000억원으로 감액 규모를 늘렸다.

국회 증액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2015년 예산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국회를 넘어서면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유를 둘 수 있게 됐다.

작년에는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법정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긴 12월10일 자정에 가까워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것도 야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반쪽 찬성이란 오명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2020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 512조3000억원에 비해 8.9%(4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육박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등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99조9000억원→199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86조5000억원→84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9조1000억원→28조6000억원) ▲국방(52조9000억원→52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7000억원→5조7000억원·4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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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7월 말 미국 모더나 사와 연방 국립보건원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시제품을 간호사가 준비하고 있다. 11월16일 94%대의 예방률을 발표했던 모더나는 30일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내달 17일 FDA 심사 결과 사용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2020. 11. 30.

반면 ▲교육(71조원→71조2000억원) ▲연구·개발(R&D·27조2000억원→27조4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6조원→26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21조8000원→22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22조4000원→22조7000억원) ▲환경(10조5000억원→10조6000원) ▲문화·체육·관광(8조4000원→8조5000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00억원 감액됐지만 전년도 보다 19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집중된 영향이 컸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조원을 편성했다.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7000억원을 증액했다.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3000억원,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등 육아·돌봄 지원 강화에 3000억원, 택배·배달 등 특수고용직 작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데 3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3조) 대비 4000억원 감소한 482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 48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코로나19로 한 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급격히 증가해 900조를 훌쩍 넘긴 956조원으로 늘었다. 정부안 952조5000원 보다 3조5000억원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9.8%에서 47.3%로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8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7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GDP 대비로는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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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야가 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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