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공급정책 변화로 '성난 민심' 달랠까

문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 내정…요직 거친 부동산 전문가

변 내정자 "현장 맞춤형 정책 초첨"…'수요 억제책' 기조 유지

전문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필요"…정책 실효성 첫 시험대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現)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임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경질성 인사 단행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던 김현미 장관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할 전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주도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서울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LH 사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기간 동안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했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동산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인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등을 통한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변 내정자의 평소 신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 내정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지난주(0.02%) 대비 확대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특히 집값 안정화를 위한 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관건으로, 취임 초기부터 업무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 내정자에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친 집값'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 쏟아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나 급등했다. 또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에는 사상 최악의 전세난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변 내정자가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친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 재건축을 통한 공급보다는 3기 신도시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리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9%(지난 4일 기준)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가 24이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그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대란이 현실화면서 지난달 19일,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도시재생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경험이 있는 변 내정자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급불균형으로 불붙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형태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변 내정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최우선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가 치솟는 전셋값과 집값을 잡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내정자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지금의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해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임 장관보다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만의 주택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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