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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 "도민과 소통창구 더욱 넓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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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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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뉴시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새해에는 220만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내고 새 길을 개척한 '극세척도(克世拓道)의 해'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를 앞두고 뉴시스와 가진 신년인터뷰를 통해 22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명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새해 의정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올해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까지 겹치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1년에는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도의회 성과를 도민들에게 소개해 달라.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웠지만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9회 119일의 회기 동안 3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 제·개정 232건 가운데 의원발의는 181건(78%)에 이른다. 대표적인 의원 발의 조례는 전국 최초 친일잔재 청산 조례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5분발언 99건, 도정·교육행정질문 103건, 건의·결의안 26건 등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목소리를 냈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렴도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게 됐다. 정직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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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모습.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도의회 역할이 확대된다. 바뀌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9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회로 이양된다.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와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고 이를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연간 1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집행부 예산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를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의원 1인당 1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제출 요구 등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구조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의회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을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도의회 역할은.

 "올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 도의회는 그동안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 활동, 나아가 국회를 방문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쉼 없이 대변해 왔다.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도정, 도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차 이전 공공기관 숫자 등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위 지자체별 할당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차 때와 달리 해당 기관과 노조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등 이전조차 지연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해경청 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이룬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시군간 경쟁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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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모습.
"이전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있을때 가장 파급효과가 클지 분석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방 관련 기관은 논산 계룡 등으로 가는 등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내년도 도의회 운영 계획을 소개해 달라.

 "도의회는 내년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 도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의정 실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전문적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한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언론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반영, 의정소식 홍보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연다. 내년 7~8월쯤 개최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의견을 주고 받는다. 비대면 회의를 열기 위해 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표결, 발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

 -집행부와 관계 정립 방향은.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란의 원인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집행부와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의정모니터와 간담회에서도 이미 계획된 사업을 의회가 사후 승인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서로 교감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 집행부에서도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감염병 차단에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220만 도민께 감사드린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뜻과 요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대변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이다. 내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냄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 등 3대 의정 목표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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