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년사 "낡은 법제도부터 혁신해야…경제회복 총력"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재계가 2021년도 새해에는 낡은 법·제도와 산업구조를 혁신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또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0.12.30.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다"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 과제"라며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 규제 입법 추진 사항은 상당한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7.  [email protected]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앞서가는 수많은 해외 기업과 기술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며 "이 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며,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도 없다. 지금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국민들에게 기업인에 대한 응원을 부탁하는 한편, 정부에도 규제 완화를 청했다.

그는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둬 주시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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