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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애환·고뇌에 더욱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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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31 12:01:00
"국민 빨리 일상 되찾게 1심부터 노력"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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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2021년 신년사에서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중단 없는 사법 개혁 의지도 표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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