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신년사]추미애 "새 형사사법 절차 작동에 역량 모아야"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12-31 14:54:00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적극 추진해야"
"법무정책에 경제 활성화 방안 반영"
"2020년 법무혁신 위해 쉼없이 달려"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몇가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저반에 큰 변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는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며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올해 N번방 사건과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한다.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myjs@newsis.com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 대안 마련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