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고용장관 "30.5조 일자리 예산, 1분기 조기집행 만전"

이재갑 고용장관 신년사…"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올해 30조5000억원 규모인 일자리 예산의 1분기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시장과 일자리, 우리 삶 전반에 전방위적 충격을 가져왔다"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와 취업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주요 핵심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집행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책 중 고용부 소관은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특히 전년보다 19.6% 증액된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민간 노동시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중 104만개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 조기 채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 밖에 필수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지속, 특고에 대한 전속성 기준 폐지, 주52시간제 시행 전방위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현장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며 "올해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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