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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동모자 비극 막는다…부양의무제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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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4 15:11:46  |  수정 2021-01-14 15:57:16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종합 개선 대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소득·재산으로 지원
1~4단계 위기가구 방문…모니터링도 의무화해
노인가구에 IoT·앱 활용 '스마트 발굴 3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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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초구 수급자 (방배동 모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1.0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또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 1회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14일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변이웃 등 복지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 보살핌의 미흡,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다.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생계비 지원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약 2300여 명의 위기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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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표=서울시 제공) 2021.01.14. photo@newsis.com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 의무화…위기 단계별 월 1회~연 1회 실시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단계는 위기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 공공지원을 받고 있어 여기에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된다.

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 관리한다.
어르신 가구 등에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도입…돌봄SOS 이용자 기준 완화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이 도입된다.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은 ▲취약어르신 IoT(사물인터넷) 안전관리 솔루션(1만2500가구) ▲스마트플러그(중장년 1인가구 3102명) ▲안심서비스 앱(중장년 1인가구 등 2만1000명)이다. 예를 들어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으로 지원된다.

김 실장은 "올해 1월부터 만 50세 이하 시민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적극적으로 예외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 자격 등이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해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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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초구 수급자 (방배동 모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1.01.14. yesphoto@newsis.com
지역주민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는 6개 단체에 산재돼 활동하고 있는 약 11만명의 지역복지공동체도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약 10만명)과 통반장 등 '이웃살피미'(약 8600명) 2개 체계로 통합 개편한다. 동(洞) 단위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일상적인 거리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다. 거리순찰·상담 인력도 현재 2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 23명에서 14개 자치구(중랑·서초·강남구 등) 46명까지 늘어난다.

 '우리동네돌봄단'의 역할도 대폭 확대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중장년 일자리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현장 접점에서 위기가구를 방문, 발굴, 신고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시범 125개동에 625명, 기간도 2배인 10개월로 확대해 현장 밀착된 발굴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은 4월부터 운영된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된다.

김 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를 통한 발굴강화, 현장인력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촘촘한 발굴 지원관리 기능을 통해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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