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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이낙연 '이익공유제'에 곤혹…"표심에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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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4 17:15:21  |  수정 2021-01-15 08:17:39
"취지 공감하지만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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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론화시킨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산업계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황당한 발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위시로 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막고 표심을 잡기 위해 이익공유제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수혜주를 중심으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인 상황에서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상생의 틀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어 다음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직접 단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업들에 일종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만들고, 대신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코로나에도 반도체, 가전 등 주력 제품 판매 호조로 이익을 낸 삼성·SK·LG 등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배달앱, 택배 기업 등을 그 대상으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상생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로 이익 본 기업 기준 불문명…"금융사는 왜 빠졌나"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많이 본 기업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획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사태 자체로 이익을 많이 낸 것인지 기업 자체가 잘해서인지도 모호하다. 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많은 투자로 인해 적자인 기업도 많다.

IT 업계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 시기에 자산가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업종은 금융업종인데 이익공유 기부 업종으로 거론되지 않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오늘 잘되다가도 내일 망할 수 있는 게 기업인데 당장 작년 실적이 좋다고 이익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기부는 불가능…역차별만 초래할 것"

역차별 우려도 있다. 아무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부액수가 적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내 기업들의 경쟁자인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애플 등은 코로나 수혜에도 이익공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토종 기업들만 기부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코로나 상생 노력을 펼쳐왔다. 주요 대기업은 이미 코로나 성금으로 수십억~수백억 원씩 기부했다. 또 나름의 방식으로 광고비 환원, 수수료 면제, 기술지원 등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게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 확대 선순환 망칠 것"

명명백백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인 기업에게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익을 내면 법인세를 많이 내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게 기업의 역할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는 국가와 기업의 기본 역할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표심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

이에 따라 이익공유제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선심성 대책을 통해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이들 코로나 수혜주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감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종목들은 작년부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번 이익을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고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동학개미들이 가만히 있겠냐"면서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이번 정권은 정경유착을 경계하는 기조로 알고 있는데 다시 기업들에 손을 내미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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