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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집단 격리로 99명 사망…"현행 방식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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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4 17:50:47
보건의료단체연합, 14일 성명서 발표
12월 14곳 996명 확진…치명률 10%↑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치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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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현재까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미소들요양병원의 확진자 180명 중 143명, 비확진자 246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요양병원에 남은 인원은 총 129명이다.2020.12.3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수 의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동일집단 격리'를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99명이 사망했다며 현행 격리 방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 온 '동일집단 격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격리시설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제는 정부의 동일집단 격리에 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동일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14곳에서 996명이 확진되고 99명이 숨졌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말하는 치명률은 10% 이상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인 1.7%를 상회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요양병원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시설인 '신아원'에서도 확진자 45명이 발생한 장애인 시설 '신아원'에서도 동일집단 격리 조치 후 확진자가 7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정부에 ▲모든 시설에서 현행 동일집단 격리 중단 ▲공공의료 강화로 분산계획 현실화 ▲긴급 탈시설 조치와 감염관리방안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동일집단이 아닌 확진자, 접촉자, 비확진자 모두를 한 데 격리시켜 온 정부의 행위는 제대로 된 '동일집단 격리' 조치라 할 수 없다"며 "아무 근거 없는 비의학적 행위이고, 국제적 기준을 정면으로 어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선 1인실이 부족할 경우 여러 확진자를 함께 격리하는 조치를 동일집단 격리로 본다. 이 동일집단 격리가 의심환자는 전염 위험이 높아 권장하지 않으며, 확진자, 접촉자, 비접촉 비확진자를 함께 격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요양병원 사망자에 대해 이들은 "지난달부터 요양병원 사망자는 병상대기 중 사망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단적으로 연말 병상 대기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밝혔을 때 구로, 부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은 종사자 검사 주기 단축, 환자 격리 시 동일집단별 공간 분리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단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를 전원하지 못한 것을 동일집단 격리라는 말로 은폐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안도 2025년까지 신축 3개 수준으로, 병상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확충하기로 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성기 환자이고, 일반 인구보다 건강 상태가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급성기 병상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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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이 조기 가석방되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2021.01.14. radiohead@newsis.com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집단수용시설을 위한 감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도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탈시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장애인을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격리시설로 몰아넣는 재입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1249명의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의 방역 조치에 대해선 "비구금형과 석방조치 등을 시행해 수용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동일집단 격리라는 이름의 고통과 죽음 방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관리 계획과 병상동원 계획을 총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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