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무차관, 선박 억류 관련 "기술적 문제"

"사법부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이란 법무부 차관을 만나 우리 선박 억류사건 해결 및 국내 이란 원화자금 활용 등 양국간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이국현 기자 = 이란 법무부 차관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란에 억류돼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홈페이지와 현지 매체 IFP에 따르면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이란 법무부 차관은 지난 12일 최 차관과 만나 이란이 페르시아만(걸프 해역)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matter)'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내 법률 사건은 사법부를 통해 검토된다"며 사법부는 "정부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헤크마트니아 차관은 최 차관에게 양국이 기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양국은 관계를 증진하고 기존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거론했다.

또한 이란과 한국 상호 관계 강화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우선 순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국내 원화계좌도 동결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를 거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 일부를 이란에 수출하는 절차를 재개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현재 70억 달러(약 7조7600억 원) 규모의 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앞서 최 차관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선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으나 조기 해결하지 못하고 14일 귀국했다.

최 차관과 대표단은 이란에서 고위층을 두루 만나며 억류 해제를 촉구했지만 이란 측이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박 억류와 별개로 이란 당국이 요구하는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문제 역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억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측 인사들은 "한국 선박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환경오염 문제로 나포됐다"며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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