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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②2조달러 부양책 시동…코로나 경제 떠받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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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0 05:00:00  |  수정 2021-01-25 08:39:19
공격적 부양책 공개…입법 시나리오 복잡
골드만, 부양책 반영해 성장 전망 6.6%로 ↑
부유층·기업 증세, 본격 논의 대상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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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즉각 해산을 요구했다. 2021.01.1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1년 넘게 휘청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초반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할지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 있다. 팬데믹(전 세계적인 유행병) 사태로 미국인 약 1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만큼, 바이든 당선인은 대규모 부양책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새 정부의 능력이 경기 전망 상당 부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책, 1400달러 현금 지원…공화당은 재정 적자 우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 1조9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 초대형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미국 구제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델라웨어주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명의 주머니로 빠르게 돈이 갈 예정이고, 사람들은 빠르게 그 돈을 소비할 것"이라며 "그게 경제 전반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책에는 미국인들에게 1400달러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에 따라 지급하는 600달러를 포함하면 최근 몇달간의 지원금은 총 2000달러가 된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인이 집세와 식비를 내려면 필요하다고 공언해온 액수다.

주당 300달러였던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도 400달러로 올렸다. 진단 검사를 늘리고 백신 유통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4000억달러가 배정됐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 구상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에서 6.6%로 올렸다.

공화당이 의회 통과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총 3조7000억달러(약 4000조원)를 쏟아부었다. 바이든표 부양책을 합치면 5조6000억달러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5729억달러(632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했다. 지난해 9월30일로 끝난 2020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3조1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민주당, 간신히 의회 우위…"부양책 협상, 초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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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제이컵 K.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고령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청하려고 줄을 선 모습. 2021.01.18.
상하원 구도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점했으며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률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 다수당도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모두 통제하는 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첫 임기 전반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민주당의 우위가 압도적이지 않으며, 예산안 등 상원의 주요 입법은 통상 60표를 요구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초당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아름다운 그림을 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바이든 당선인의 입법 및 협상 능력에 대한 초기 시험대라고 전했다.

공화당이 끝끝내 거부한다면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특별 예산 조정(special budget rule)' 절차를 이용해 올해 적어도 두개의 주요 법안을 단순 다수결(51표)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단 이 경우에도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민주당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WP는 바이든의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된 현금 지급안 등이 첫번째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포브스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은 리포트에서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부양안을 망설이고 있어 조정을 통한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분위기가 찬성 일색인 건 아니다. 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미 2000달러 지급에 반대한다고 시사했다.
부유층 증세, 친환경 정책 기조…"증세, 대폭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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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로더데일=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최저시급 15달러를 요구하는 문구를 붙인 차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주변을 돌고 있다. 2021.01.18.
바이든 당선인은 2009년 이후로 12년째 묶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낮췄던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은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공약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최고 28%로 인상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7.0%에서 39.6%로 돌아간다. 연간 40만달러(약 4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구상이 이른 시일 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월가 분석가들은 현시점에서 증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이자 오바마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소폭 증세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퍼먼은 "고소득 가정과 기업에 대해 약간의 증세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 큰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늦어도 2050년까지는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100일 안에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에 연비 향상 기준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공공토지에 대한 시추 확대를 저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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