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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급대책, 시장 예상 뛰어 넘을 것"…획기적 부동산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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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8 14:16:31  |  수정 2021-01-18 14:16:38
신년회견 통해 설 전 공급대책 관련 '청사진' 제시
도심 고밀 개발에 이어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 언급
봄 전세난 우려에 추가 전세대책 예고…규제 완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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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밝혀, 이번에 나올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봄 심각한 전세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를 모았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공급대책의 목적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공급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 도심 고밀 개발과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지난해 5·6,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인허가와 착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등 8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기간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재건축도 최근 7곳의 조합을 상대로 한 사전 컨설팅을 마치고, 올해 1분기 중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등 저층 지역을 고밀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다.

변 장관은 취임 이후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공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인허가와 착공 등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한편, 공급 참여 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당정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용산 정비창,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급대책에도 이 같은 추가 신규 택지 공급계획이 포함될 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추가 전세 대책도 예고해,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16 전세대책을 통해 '매입형 공공전세 공급 확대', '중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민간임대주택제도 부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전국적인 매물 부족 현상과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오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된다는 염려가 있어, 이번 대책에는 전세 물량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의 일부를 전세로 공급하는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 도입 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대차 시장 규제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 외에는 전세 수급난을 해소할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2법 시행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긍정적인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다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고, 이번 정권 내에서도 정책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공급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이해된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한지 불과 반 년 만에 다시 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주택 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원인으로 "지난해 예정에 없던 61만 세대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면서 "세대수가 늘면서 주택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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