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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發 사면론에 文대통령 "때 아냐"…18일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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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8 16:11:14
신년 인터뷰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제기
여권 내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국민 통합' 승부수 던져
지지층 이탈 악재로 작용…靑 사전 교감 여부도 주목
文대통령 "정치인이 말할 권리 없다"…李 "대통령 뜻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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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 던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쟁이 18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교통정리에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일제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 후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대해선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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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금기시됐던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둔 승부수였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역풍은 만만치 않았다.

강성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까지 빗발쳤다. 당원 게시판에는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합니까", "사면 건의할 거면 탈당하라"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사면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권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었다. 안민석·우상호·정청래·박주민 의원 등 당 내 친문 및 중진 의원들은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여론을 주목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며 호응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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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1.01.03. photocdj@newsis.com
파장이 커지자 이 대표는 사면론을 던진 이틀 만인 지난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소집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됐다"라며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어떤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 안팎의 반발을 의식해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여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진화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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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조건부 사면론에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면으로 장난 치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안팎의 거센 역풍에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지지층이 이탈하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 대표가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발언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이 대표의 성격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언급하는 데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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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론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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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시청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8. photo@newsis.com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다"(신동근 최고위원), "최고위에서 정리한 것과 똑같은 것"(김종민 최고위원), "딱 좋은 말씀,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양향자 최고위원) 등 호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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