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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거리두기, 활동·행위별로 개편…5인 모임금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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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1 13:30:00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집단면역 전까지는 거리두기 필요…정밀방역으로"
"3차유행 병상확보 시간소요…미리 준비 시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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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 신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현재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특정 활동이나 행위 중심 방역수칙 중심으로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3차 유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병상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사전에 발송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아프면 쉬기' 수칙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상병수당'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대응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말에 권 장관은 "최근 3차 유행이 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소위 정밀 거리 두기를 도입했다"며 "11~12월 들어 다중이용업소들의 어려움,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이 골자인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두고 "집합금지는 참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달라진 방역·의료대응 역량과 감염 양상 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도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당국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조치할 수 있는데 생업 입장에서 보면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이 2월부터는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현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선 "이번에 3단계를 가지 않고 2.5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매뉴얼에 없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피로도는 더욱더 커졌다는 느낌도 있어 (연장 여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역과 관련해 권 장관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권 장관은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든 클로저가 되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70%가 면역됐다고 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등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하는 해가 올해가 될텐데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할 텐데 국민들이 그 전엔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피로가 높아지고 무뎌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될 수 있다. 조금더 어렵지만 일률적인 것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정밀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에선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 등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보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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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 신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21. photo@newsis.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권 장관도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문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집합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자영업 등이 복지부 주관은 아니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아프면 쉬기'와 관련해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발생한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부 주(州) 차원에서 도입한 미국과 한국만이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또 다른 고민은 의료체계 대응이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제일 안타깝고 안쓰러운 부분은 의료진들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이었다"라며 "1년 가까이 되다 보니 환자가 중증도 높아지고 이번 3차 유행 때 중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상은 했었지만 다른 환자들 이송하고 거기에 코로나 환자를 배치하는 문제 있었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선별진료소 검사현장, 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의 노고가 제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와 관련해선 환자 증가 전에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20일간 1000명씩 확진자가 나왔을 때의 병상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있는 중환자실을 비우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걸려 실제로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라며 "앞으로 3차 유행 같은 상황이 올 때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 1% 중환자실 확보 행정명령이 미리 나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3차 유행의 보완점이자 시사점"이라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이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됐지만 협조 체계에선 문제가 없다고 권 장관은 말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도 국민 건강 입장에서 사안에 접근하고 질병청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질병청과는 합동회의를 하고 있다. 사안, 사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토론 끝에 결정하고 있다"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등 민관 협의체 의견도 듣고 실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두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복지부로선 원활한 의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계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권 장관은 "복지부에서도 의정(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 이용자 협의체 등과 계속 대화해왔다"며 "의정과 다른 보건의료단체, 이용자 단체 등 다른 협의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공의료 확대, 질 좋은 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 요구 등을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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