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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금융법 기반한 연대기금 조성 검토…이익공유제 일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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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1 16:58:10
지난 9월 정부안 제출…재원 출연 의무 모든 금융사로 확대
기부금·정부 출연 확대 통해 4000억~5000억까지 확보 추산
중기부, 민간기업 동참 위해 세제 감면 등 파격 인센티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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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말은 사회연대기금이지만 이미 서민금융지원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원래 있던 재원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기금화해서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서민금융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금융권의 재원 출연으로 연간 3500억원 규모가 운용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게 재원 출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기부금 확보와 복권기금 등 정부 재원 출연을 늘릴 경우 연간 4000~5000억원까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이 확보된 재원을 사회연대기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해당 재원을 기금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휴면예금관리 계정에서의 전입금 및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자활지원계정을 추가 설치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 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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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현재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당 내에서 임대료 멈춤법, 이자멈춤법, 사회적 연대세 등 여러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당은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첫 회의에서는 이익공유제 정책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 확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주당에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및 국내 사례' 자료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 금액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가량 상향하는 내용이 예시로 담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생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규모를 당초 7%에서 10%로 상향한 경우 지난해 기금 출연규모(3년 평균)가 개정 전인 1498억원에 비해 46.9%(22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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