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압수수색 10시간만 종료…내일 재개(종합2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

최소 5곳 이상 압수수색 진행한듯

검찰 "내일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안형철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21일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시간 부족으로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장소에 대해 22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향후 관련자 소환 등 수사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공정위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당초 법무부가 소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이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이번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이 때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21일 서울 대검찰청 앞 조형물 '서있는 눈'에 청사가 비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일(22일)까지 진행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이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곳은 내일 재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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