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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공수처 차장 선택? 중립성 자세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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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2 09:56:05
"독립성 지킬 차장 한 사람만 골라서 제청해야"
"이성윤, 직권남용이 도 넘어 검찰 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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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의 차장 복수 제청에 대해 "중립성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 해석도 잘못됐고 자세도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차장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법에서 공수처법, 특별감찰법에서는 복수 추천하지 않고 단수 해석이 일반적이다.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청을 복수로 해서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래선 안된다. 법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 하에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고 처장을 보좌할 차장 한 사람을 골라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 농단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 추가 기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채널A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를 뭉개고,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 관련 불법성 무마를 위해 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인다"며 짚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지검장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이 지검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껏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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