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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정안 금요일인 29일께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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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6 12:00:45  |  수정 2021-01-26 12:10:16
"각 부처에서 협회·단체·지자체 의견 수렴 중"
"설 연휴 이후 상황 안정되면 거리두기 개편"
"개인 규제, 다중이용시설, 단계 등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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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1.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조정안을 오는 29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개인간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이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정안은 언제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금요일(29일) 정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지금 각 부처에서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금요일 정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또 지난해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1월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월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야할지를 놓고 사회 각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인간 접촉이 많아지는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까지 확진자의 가장 큰 특성 요인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금 논의 중이고 이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 지자체에도 유지·완화·폐지할지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지자체에도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태여서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그쪽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치를) 유지한다는 결정 과정이 없는 상태"라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 의견을 들어서 이번주 중앙대본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설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2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한번에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과 맞물려서 한두 차례 더 개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지금은 3차 유행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고 안정화가 되면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 상황이 안정되면 재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의 주요 내용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여러 평가 사항을 반영해 재편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설계했는데 3차 유행 겪으면서 전문가도 지적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를 저변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개인 간 모임 금지나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부분을 반영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점관리시설로 꼽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평가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성 있는 시설을 재수정할 것인가도 있고, 방역 역량 등을 반영해서 단계 기준(5단계) 자체에 대한 것도 함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확대되면 위험군들의 치명률이 떨어지게 되고 감염 전파도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거리두기 체계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기 떄문에 예방접종 통해 형성되는 면역력의 강도를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도 거기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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