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피해 국민·기업에 '선별 지원' 늘릴 여지 있다"

기재부 등과 한국 경제 연례 협의한 결과

"재정 적자 증가…향후 건전화 상쇄 가능"

기재부 재정 준칙 도입 노력에 "환영한다"

"재정·통화 더 풀어야…'유휴 경제력' 상당"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을 화상으로 접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적 이전 지출(Targeted Transfer)을 늘릴 여지(Scope)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연례 협의 미션단장이 지난 13~26일 한국 정부, 국내 민간 기관 등과 경제 전반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 협의 결과를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따라 회원국과 연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연례 협의 보고서(Staff Report)를 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바우어 단장은 "2021년 예산은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 근로자·기업 대상 선택적 이전 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할 여지가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재부의 재정 준칙 도입 노력에 "환영하는 바"라는 뜻을 밝혔다.

재정·통화 정책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IMF는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존재 및 경제 회복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재정·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관해 IMF는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 내용을 담은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진입 장벽 제거,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쟁 촉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은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 조처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했다.

탄소 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 정책이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됐다"고 봤다. 다만 "향후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다소 추가적 완화 조처(Modest Further Easing)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펼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IMF는 "금융 당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기상조적으로 철회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작년 경제 성장률에 관해 IMF는 "대다수 선진국 대비 경제 위축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면서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 시의적절한 방역 대응, 포괄적 재정·통화·금융 조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했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의 성장률은 수출 지향 부문에 비해 뒤처지고,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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