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이스북 뉴스 사용 유료화…"콘텐츠값 지불"

"세계 선도하는 법안…경기장 동등하게 할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호주에서 포털·SNS의 뉴스 콘텐츠 사용 유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폴 플레처 호주 통신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스미디어·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The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의회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호주에선 지난해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피드나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자국 언론사 콘텐츠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온라인 기업의 광고 독식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이 해당 방침에 반발, 검색 엔진 등 서비스 중단을 경고하며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구글은 뉴스 사용료 지불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호주는 플랫폼 내 뉴스 공유 중단을 위협했었다.

이후 페이스북도 호주 정부와 뉴스 서비스 재개에 합의하며 갈등은 봉합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법안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제도 도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플레처 장관은 "이 규정이 호주에서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적 뉴스 분야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스콧) 모리슨 정부의 세계를 선도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이 방금 의회를 통과했다"라며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은 이어 "이 법안은 경기장을 동등하게 하고, 호주 뉴스 미디어 사업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돈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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