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싱가포르의 '기본주택' 살펴보니…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해외전문가 소개

덴마크, 주택시장 49%가 비영리 사회주택…투기 원천차단

싱가포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금조달 수월한게 특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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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주택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것'이란 슬로건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크게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장기임대형'은 역세권 등에 일반 분양아파트 이상의 질 좋은 아파트를 건립,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도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할 예정이다.

'분양형' 역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이 주택을 분양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체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덴마크의 '사회주택'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의 아파트가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주택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덴마크 사회주택에 대해 발표했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이다.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 가량인 49%가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덴마크 복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다. 지자체 자본금은 8~12%, 나머지 2%만 세입자가 지불한다. 

임대료는 총 자본금에 연동돼 산정되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라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자가소유율. *재판매 및 DB 금지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가 소개한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를 정부로부터 105년간 임대하고, 만료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하는 방식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은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하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수월하도록 했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러다 평생 집도 못사고 평생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토지를 공공이 임대하고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 등 2가지 기본주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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