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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기존 예산 4.5조 긁어 中企 지원…소상공인 저금리 융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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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2 11:00:00
기재부, 19.5조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수출 중소기업, 무역 보증 등 4000억
청년 고용 소상공인 금리 0.4%p 깎고
한부모 가구 돌봄 자부담비 3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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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신(대출) 상담 창구의 모습. 2021.01.14. park7691@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을 재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저금리 융자를 내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시중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면서 "소상공인 5만 명에게는 고용 유지 조건부 초저금리(1.0~2.15%) 융자를 7000억원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우선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무역 보증·직접 융자 등으로 4000억원을 공급한다. 오는 2분기 중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500억원을, 680개사에 융자금을 1500억원을 공급한다.

관광 기업 지원책도 있다. 2분기 중 2000억원 규모의 관광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30억원 한도의 운영 자금을 1.0~2.25% 저금리로 빌려준다. 융자금 상환은 1년 유예해 관광 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금융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접은 뒤에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리지 보증금을 신규 공급한다. 스마트 상점·공방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내준다. 지난해 4월에 공급했던 신보 초저금리 대출금 2조9000억원은 만기를 연장한다.

지난 1분기부터 지급 중인 버팀목 자금(제3차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증가(280만→313만 명)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 55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한다. 여행·마이스(MICE) 업종 1000개사의 사업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고, 공연장·소극장 대관료 및 영화관 기획전을 지원한다. 폐업한 스포츠 업종 100개사의 재기 및 30개사 사업화를 돕고, 사회복지시설에 꽃을 제공하는 등 화훼 소비를 촉진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8만1000명 늘리고, 폐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2분기 중 5000명을 돕는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어치를 2분기 중 발행하고, 100개 전통 시장(1400개 점포)에 시장 경영 바우처를 30억원어치 지원한다.

고용 지원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곳, 소상공인 5만명에게 고용 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금을 7000억원 내준다. 대출 이후 1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2.0~2.15%의 금리를 2~5년차 동안 1.0%까지 깎아주는 내용이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 5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존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1년차 금리(최저치 기준) 1.55%를 2~5년차 1.15%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 상황이 우수한 중소기업 3000개사에는 융자금 6000억원을 조기에 공급한다.

여행·마이스 업종 종사자 및 예비 인력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현장 영화인 300명의 직업 훈련을 돕는다. 온라인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분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2000억원을 들인다. 지원 요건 한시 완화(재산 규모 대도시 기준 1억8800만→3억5000만원 등) 조처를 3개월 추가 연장해 2분기 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 4만4000가구의 돌봄 서비스 이용료 자부담금을 35% 깎아준다.

지방 의료원 내 감염병 필수·음압 병상 등이 상반기 중 75% 이상 확충되도록 뒷받침한다. 호흡기 감염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2분기 중 160개소 설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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