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사 39.9% "구글 플레이 이용 중 '갑질' 경험"

공정위 앱 마켓·숙박 앱 입점 조사 결과

앱 스토어는 45.1%, 원 스토어는 26.8%

이유는 "다른 앱 마켓에 등록했기 때문"

"구글 플레이 광고비, 월평균 1402만원"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의 39.9%가 구글과 거래하며 갑질(불공정 거래 행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앱 마켓·숙박 앱 입점 사업자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앱 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0.0%였다"고 했다.

플랫폼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률은 '앱 스토어'(애플) 45.1%, '구글 플레이'(구글) 39.9%, '원 스토어'(이동 통신 3사) 26.8%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 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및 '앱 업데이트 시 거절' 각각 20.0% 순이다.

앱 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9.6%다. 그 사유로는 '타 앱 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다.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 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 마켓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 순이다.

[세종=뉴시스] 앱 마켓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응답자의 60.8%가 "앱 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검색 노출 기준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8.4%에 그쳤다.

판매 수수료의 경우 20~30%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수익이 없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앱 마켓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매우 높음·대체로 높음)"고 인식하는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적절하다" 18.0%, "낮다(대체로 낮음·매우 낮음)" 1.2%다.

앱 마켓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전체의 22.8%다. 광고비(1개 앱·1개월 기준)는 구글 플레이 평균 1402만원, 앱 스토어 585만원, 원 스토어 272만원 순이다.

앱 마켓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가 47.0%로 가장 많았다.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46.0%,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40.0% 순이다.

숙박 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다.

숙박 앱의 경우 대부분 판매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97.6%). 평균 비율은 10.6%다. 건당 정액 지불 방식은 16.0%로 조사됐다. 평균 3만8725원이다.

"숙박 앱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매우 높은 편·대체로 높은 편)"고 인식하는 비율은 80.0%다. "적절한 수준" 19.6%, "낮다(대체로 낮은 편·매우 낮은 편)" 0.4%다.

숙박 앱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업체는 62%다. '더 큰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57.4%,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 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8.4% 순이다.

숙박 앱 입점 사업자의 월평균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 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특정 숙박 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가 56.4%로 가장 많았다.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32.1%, "숙박 앱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17.9%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 마켓·숙박 앱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공정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입점 사업자 500곳(앱 마켓·숙박 앱 각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 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관한 인식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했다.

검색 노출 방식의 경우 앱 마켓 입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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