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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청 반대 공식표명…'검수완박' 반격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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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2 14:41:20
윤석열 "수사청 설립은 검찰 폐지 시도"
취임후 첫 언론 인터뷰…위기감 느낀듯
"국민 이해" 관심 호소…반대여론 결집
관련 발언 이어갈수도…3일 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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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검찰 폐지 시도'로 규정하고, 날 선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2일 보도된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의 움직임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수사청 설립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비판한 것인데, 언론 인터뷰 형식을 택했다. 윤 총장이 취임 후 언론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고립인사나 징계 결정 등 주요 고비에서도 인터뷰 같은 직접적인 의사표명은 자제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나섰는데, 검찰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린 만큼 위기감을 느낀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적인 관심을 호소한 점도 눈에 띈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해 반대 여론을 결집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모습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총장의 의견 표명을 계기로 수사청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수사청 설립 등에 관한 일선 의견을 취합 중이며 이번주 중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청 설립 등과 관련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 밤에는 한 현직 검사가 수사청을 일제의 특별고등경찰청과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몸담았던 박준영 변호사도 전날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알면 좋겠다"며 "지금은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이 한 번 입을 연 만큼 향후에도 수사청 반대 여론 형성에 앞장 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장 오는 3일에는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대구고검과 지검 구성원들을 만나 유사한 의견 표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이 반대 여론의 중심에 설 경우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과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사청 설립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만 현직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내부의 우려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취재진에게 윤 총장과는 직접 만나 소통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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