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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했나…정은보 대사 오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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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4 05:00:00
5일 美 워싱턴서 회의…13% 인상안 합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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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지난해 3월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약 1년 만에 방위비 협상이 대면 회의로 개최되는 것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대사는 오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에 13% 인상 방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반대해 새 협정 체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지난 2월11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미는 다년 협정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첫해 이후 인상률을 얼마로 할지도 주목된다. 과거 다년 협정 체결 시에는 매해 상승 폭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대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5일 8차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다.

양측 간 실무급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대면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타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큰 틀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더라도 협정 문안 조율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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