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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꼬인 변창흠號 공급정책, 신뢰 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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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5 05:00:00  |  수정 2021-03-08 09:22:36
문 대통령 연이틀 ‘투기 의혹' 고강도 조사 지시
공급으로 전환 한 변창흠표 대책, 시작부터 악재
4월 예고 2차 신규공공택지 발표 지연 가능성도
문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3기신도시' 차질 우려
정부·여당 고강도 대책 고심…"신뢰도 회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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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1.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대전환에 나선 후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다.

이번 사태로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주택개발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추락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회복이 변창흠표 공급대책 추진에 있어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지시한 것은 공공주택정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하고 난 후 공급 확대 정책으로 급선회 했다. 3년 동안 이어져온 부동산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180도 튼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 0.10%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0.09%→0.08%→0.07%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월 거래량도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LH 직원의 땅 투기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발표를 앞둔 2·4 공급대책 2차 신규택지 발표에 일정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 발표할 신규택지에도 광명 시흥 투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 생길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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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dadazon@newsis.com
또한 이번 사태가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의 차질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3기 신도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투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실 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의혹 관련 대국민사과에 나선 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데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형 악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고강도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잇따라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 주택·토지 개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 외 부동산 소유 금지 등 고강도 대책 검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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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매입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급 중심으로 선회하며 기대를 모은 변창흠표 대책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공급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정책 신뢰를 잃고 전체적인 공급대책 관련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다만 이번 일을 통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사태로 정부가 계획했던 주택 공급 방안이 좌초하거나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들만 손해인 만큼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번 일로 신뢰를 잃었지만 앞으로 더 신뢰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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