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투기 의혹' 사과 했지만…진화엔 '역부족'

브리핑 열어 "투기 의혹 깊은 사과…주택 공급 차질없 추진" 언급

투기 의혹 확산에 정책 신뢰도 하락 '불가피'…공급 대책 '혼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변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뒤 언론 보도와 여론 추이를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한 4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변 장관은 이번 사과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후속 조치들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24번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표 주택 공급'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모두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투기 의혹 조사 대상도 LH 직원에서 국토부 직원으로까지 확대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하는 LH·국토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LH 직원들이 산 해당 토지에 대한 환수 여부 논란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여론 악화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실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웬만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공공주도의 개발의 주체"라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LH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설령 투기라고 해도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은 가능하나 강제로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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