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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변희수 하사 추모…"차별금지법 제정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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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4 18:30:30
정의당, 공식 브리핑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길"
민주당·국민의힘 당 차원 입장 없어…개별 의원 추모
주호영 "인권의식 고양돼야"…차별금지법 답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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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에 4일 정치권에서 추모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했다.

가장 먼저 당 차원의 애도를 밝힌 건 정의당이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고인은 용기를 냈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길 원했다. 그러나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 운운하며 강제전역을 결정했다"며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은 앞다투어 혐오 발언을 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모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꿈이 오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는 "잇따른 성소수자들의 죽음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위치를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사는 길임을 절실히 보여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 죄의식없이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발언을 쏟아냈던 시장후보들과 정치인들,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심신장애판정을 이유로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 몰은 국방부는 답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앞에 정치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부디 이제는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한다"며 "그토록 원했던 삶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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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photo@newsis.com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어떤 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무슨 권리로 '승인'하고 '합의'해 줄 수 있는가"라며 "일주일 만에 같은 이유로 두 명의 동료시민을 잃어야 하는 사회를 세계 선도국이라 부를 수 있는가. 국회는 2020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제주녹색당 소속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김기홍씨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떠올리며 성소수자 인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지부진한 평등법,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발목 잡힌 모양새로 10여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적어도 이런 아픈 죽음은 막으려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당신이 당한 일이 부조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왔으면서도, 정작 정치인이 되어서는 그 일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잊고 지냈다"며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변 전 하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인권의식이나 성에 대한 의식이 빨리 고양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법질서 체계 안에서 이런 결론밖에 낼 수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가 부당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중인 걸로 안다"며 "그 결론을 받았으면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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