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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처하라"…대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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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5 10:14:14
검찰청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지정
경찰 영장 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
부동산 범죄수익 철저 환수…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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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5일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며 추가 지시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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