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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TO 무역·환경 협의체에 환경상품 관세 인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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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7 11:00:00
TESSD 첫 회의 화상으로 열려
공동 제안국에 호주·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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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에 환경 상품 관세 인하 등 관련 시장 개방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재 TESSD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날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대한 WTO 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환경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다른 참가국들도 이번 제안서에 대해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 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적실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TESSD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여러 다자 협력 채널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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