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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또 불발…'조기 전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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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7 12:28:17
8~18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진행, 규모 최소화
미래연합사 FOC 검증 또 포함 안 돼…예행연습 실시
'임기 내 전환' 공약에도 구체 시기 특정 못하고 표류
미 국방부 '조건 충족' 강조, '조기 전환'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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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F-35A 스텔스기 2대가 22일 오후 충북 청주기지에서 F-4E와 KF-16과 함께 합동 훈련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2019.08.22 in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8~18일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이 불발되면서 당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였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무한정 연기되는 모양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2단계 완전운용능력(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를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반기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되고 하반기 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은 계속 미뤄지게 됐다.

FOC 검증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 등의 지휘 능력을 검증·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이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FOC 등 검증 계획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으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있다.

한국이 남은 FOC, FMC 검증을 내년까지 마친다 해도 실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3단계 검증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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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 모습. (뉴시스DB)
앞서 한미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연합 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며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이날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예행연습을 실시해 다음 연합훈련 계기 등에 이뤄질 FOC 검증을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도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8년 이후 3년째 실제 병력 가동 없이 컴퓨터 모의 훈련만 진행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야외 기동훈련은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훈련 축소 배경과 관련, 코로나19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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