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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투기근절 대책 내주 초 발표…공직자 엄한 책임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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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26 08:25:18  |  수정 2021-03-26 08:34:00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5·6 대책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주 발표"
"부동산 가격 상승 폭 줄어…전세가 하락세"
"부동산정책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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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열고 해당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 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제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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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dadazon@newsis.com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는 2월 초 20억원(25층)이었으나 이달 초에는 18억3000만원(7층)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12월 12억2500만원(13층)에서 이달 초 10억6000만원(14층)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만에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IMF 정책권고 파트에서도 취약분야 선별지원, 공공투자 가속화,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전략 등을 관찰, 권고하고 있는 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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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6. photo@newsis.com

그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100.5) 발표와 관련해서도 "3개월 연속 상승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104.8) 이후 14개월 만에 장기평균(=100)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 충격도 크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 경로를 따라 달려가야 한다"며 "정부는 15조원 규모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은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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