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의지 있나"…신속처리 촉구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밤새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일부 의원 실명 거론 "시간 끌지 마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알린 참여연대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여야 모두 나섰다"며 "그런데 아직 (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방지5법을 제안하고, 국민의힘도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법 통과를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국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소위를 소집해서 통과시켜라"며 "원포인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도 발언에 나서 "국회의원 스스로 (이 법 제정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청회 한번 하고 소위 한 번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대한 이견이나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규탄했다. 

이 국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면서 "성 의원은 이 법 심사과정에서 제정법이란 이유로 축조심사 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두 번 회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 이게 진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 간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민간업무 활동이나 사찰 내역 등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면서, "김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혼란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직하거나 대리, 고문, 자문한 내용과 부동산 주식 지분과 자본은 공개돼야 한다"며 "(이것들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점 정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지목하며 "곽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제정하자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법안 처리 순서를 따질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