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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재보선 압승' 변수…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구?

등록 2021.04.08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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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면서 총장 인선 절차에 속도↑ 전망

법조계 "정권 임기 말, 친정권 인사 필요할 것"

이성윤, 공수처 특혜조사 논란 등은 부담으로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그간 미뤄졌던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법조계에선 새 총장이 사실상 현 정권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친정부 성향이면서도 검찰 장악이 가능한 인사를 앉히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황제 조사'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서울·부산 두 곳에서 모두 진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전 총장의 후임자 인선 절차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조만간 개최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총장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새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5·24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대 변수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윤중천 보고서' 등을 왜곡·유출해 언론 보도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 등을 살피고 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와 함께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얽혀 있다.

법조계에선 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 지검장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본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상 임기 말에는 정권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를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우리 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지검장이 굵직한 논란에 얽혀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지검장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원지검은 조사 없이 기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는 특히 피의자 신분임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까지 일었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목할 경우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어 선거에 참패한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여기에 이 지검장의 검찰 조직 내 신망이 떨어져 있다는 점도 불안한 점으로 꼽힌다.

다른 유력주자로 꼽히는 조남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대행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고검장들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친정권으로 분류되면서도 비(非) 검사 출신 총장으로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밖에도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56·20기), 봉욱 전 대검 차장(56·19기),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정에 대해 "여러가지 과정이 있어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며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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