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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거대 다국적기업, 수익 발생 국에 매출액 기준 세금 납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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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08 15:36:43  |  수정 2021-04-08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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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 기다리지 않는다"라며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다. 2021.04.08.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정을 제안한 미국이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5개국 국제조세협상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자국의 거대 IT기업을 포함, 글로벌 대기업의 소속국이 어디든 이익이 발생한 곳에 적용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목표는 부유한 국가들의 국제기구인 OECD에서 더 안정적인 국제 조세 제도를 약속하면서, 협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FT는 해석했다. 국가 디지털세금의 확산을 막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조세 회피와 이윤 추구의 틀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또 FT는 세계은행 춘계회의가 열리는 한 주 동안 미국이 이처럼 양보한 이유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의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인프라, 청정 에너지, 제조업에 2조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자국 법인세를 약 2조5000억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OECD 조세 협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하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과세를 위한 새로운 체제 마련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목표로 하는 21%의 국제 최저 세율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FT는 OECD에서의 합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널리 적용되는 세계 최저 세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이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거대 IT기업과 관할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던 기업으로부터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 조세 협상은 미국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을 차별하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시도에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 항만(safe harbor)' 조항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철회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스칼 세인트-아만스 조세행정국장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국제 협상과 미국 의회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에서 국제법인세 제도를 안정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안은 OECD의 자체 제안만큼 다른 나라들의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이 자국 거대 기업들로부터 원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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