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3차 제재심 시작…우리銀 먼저 결론날 듯
손태승 징계 수위 이날 결정 예상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번째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나섰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은 세번째 제재심이다. 손 회장은 이날이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오후 1시께 금감원에 도착, 제재심 장소로 향했다.
우리은행의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와 소비자에게 상품을 부당 권유했느냐에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은행장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두 은행 임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직무정지 상당은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으면 두 은행 지배구조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이들은 그간 사후 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손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기존 중징계가 유지될 지 경징계로 낮춰질 지에 있다. 다만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어 이날 진 행장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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