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암호화폐 내재가치 없어…잠재성장률 낮아져"(종합2보)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

암호자산 내재가치 없고 리스크 커

CBDC, 가상화페 시장 영향 단정 어려워

올해 GDP, 3% 중반 충분히 가능

잠재성장률, 코로나19 전보다 낮아

국고채, 상반기 중 5조~7조원 매입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암호자산)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제약이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5일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한게 없다"며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14일(현지 시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으로 아직 결제수단은 아니"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암호자산은 사실상 그 가치의 적정 가격을 상정하기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CBDC가 암호자산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암호자산 시장에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CBDC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CBDC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디지털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물론이고 발행되기까지도 상당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현재로서는 이런 투기수요의 영향을 단정적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1분기를 지나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볼 때 3%대 중반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올해 GDP 성장률을 3%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는 5월 열리는 금통위에서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그에 힘입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고 우리 국내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돼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경도 내수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가 아직 2%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백신 보급도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정부의 노력에 따라 백신 보급도 하반기 들어서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 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이 크게 위축이 되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1년여의 코로나 충격 속에서 고용이 악화됐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저하됐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 총재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일 년여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됐고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 재추정해서 살펴보갰다"며 "GDP갭도 역시 잠재성장률의 추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고채 매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해 시자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고 했었는데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매입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한은은 올 상반기 중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달 초 이중 2조원을 매입하면서 현재 3조~5조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7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따른 경제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금통윈,ㄴ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제적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경제의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접종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이러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속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백신접종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포커스를 두고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중요하고 미래의 경기상황 이런 것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매치시켜서 통화정책 운용을 평가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불균형 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금융·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정책대응에 나서는 등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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