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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특위 출범…"국민 눈높이 맞게 정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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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9 10:44:15
위원장엔 진선미…기재위·정무위·행안위 참여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출확대·세부담 완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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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바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총출동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부동산 특위는 민심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개 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과 대책마련 등 부동산 대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대처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등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당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비대위 정책 기조도 '3+1(백신, 부동산, 고용 + 청년)'로 설정하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백신수급 상황과 국산 개발 계획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조만간 백신 관련 안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쌍둥이 법안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오는 22일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심의한다. 기존의 영업손실까지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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