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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종부세,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너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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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0 10:16:50  |  수정 2021-04-20 10:40:12
"LTV·DTI 완화 수준 금융당국 판단…지금보단 상향"
野 단체장 '공시가격 동결' 주장에 "공정성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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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주장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정 부분 지나치게 많이 오른 세금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자는 주장은 우리가 한번 협의해볼 수 있지만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것(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다"며 "과연 공정한지의 문제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공시가를 동결해버리면 집값이 덜 오른 지역들이나 오르지 않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동의했다.

공시가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입법권이 없고 조례권만 있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세금 포퓰리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라며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세금을 막 깎아주겠다(고 하면) 잘 사는 자치구는 괜찮다. 예를 들면 강남3구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깎아줘도 세금이 많이 걷힐 거다. 그러나 강남구는 재산세를 5% 받는데 왜 우리는 10% 받냐. 다른 강북 지역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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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원희룡(왼쪽부터) 제주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8. photo@newsis.com
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논의와 관련, "종부세가 초기에 설계했을 때는 초고가주택,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너무 확대됐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정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정치권에서의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완화의 공감대는 있지만 90%가 적당할지. 그건 DSR,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판단해서 지금보다는 상향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DSR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좀 더 주도면밀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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